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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 2014.11.06.선고 2014구합57867 판결 [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]
2014.11.06.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으로,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하여 트랜스젠더를 언급하고 있다.
# 법
# 판결문
서울행정버원 2012.05.04.선고 2011구합37633 판결[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]
2012.05.04.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, 트랜스젠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내용이다.
# 법
# 판결문
대법원 2007.10.25.선고 2007도5077[명예훼손]
2007.10.25. 대법원 판결문이며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동성애자라고 게재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.
# 법
# 판결문
서울행정법원 2009.12.24.선고 2009구합30165 판결[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]
2009.12.24.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며, 파키스탄의 동성애자가 한국에 난민신청을 했다가 불허가 되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법원이 불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.
# 법
# 정치/시민권
# 판결문
서울지방법원 1995.10.11. 선고 95고합516 판결[강간치사상]
1995.10.11.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으로, 강간죄 객체에 mtf/트랜스여성(트랜스젠더)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.
# 법
# 성폭력
# 트랜스젠더
# 판결문
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01.15. 선고 2008가단105575[손해배상]
2009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 트랜스젠더의 병역 관련 내용이다.
# 군대
# 법
# 트랜스젠더
# 판결문
서울고등법원 1996.02.23. 선고 95노2876 판결[강간치상]
1996년 2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며 mtf/트랜스여성(트랜스젠더)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.
# 법
# 성폭력
# 트랜스젠더
# 판결문
서울가정법원 1992.11.20. 자 92브80 결정[호적정정기각결정에 대한 항고]
1992년 11월 20일 서울가정법원의 결정문/판결문이며 인터섹스의 호적상 성별정정/성별변경을 허가한 내용이다.
# 법
# 인터섹스
# 판결문
부산지방법원 2009.05.15. 선고 2007가단121035 판결[손해배상]
2009년 5월 15일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이며 mtf/트랜스여성(트랜스젠더)이 성형수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했고 승소한 내용이다.
# 법
# 의학
# 트랜스젠더
# 판결문
부산지방법원 2009.02.18. 선고 2008고합669 판결[특수강도]
2009년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이며, mtf/트랜스여성(트랜스젠더)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. 서지류 문서B-1476에 선행하는 판결이다.
# 법
# 성폭력
# 트랜스젠더
# 판결문
대전지방법원 2014.07.09. 선고 2013노2651 판결[병역법위반]
2014년 7월 9일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이며, mtf/트랜스여성(트랜스젠더)의 의료적 조치를 병역법위반 목적이라며 병무청에서 고소했고 피고가 무죄, 즉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다.
# 군대
# 법
# 트랜스젠더
# 판결문
대법원 2011.09.02.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[등록부정정]
2011년 9월 2일 판결문/결정문이며,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호적정정/호적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.
# 법
# 트랜스젠더
# 판결문
대법원 2009.09.10. 선고 2009도3580 판결[특수강도, 성폭력범죄..]
2009년 9월 10일 대법원 판결문이며 mtf/트랜스여성(트랜스젠더)이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.
# 법
# 성폭력
# 트랜스젠더
# 판결문
대법원 1996.06.11. 선고 96도791 판결[강간치상]
1996년 6월 11일 대법원의 판결문이며 mtf/트랜스여성(트랜스젠더)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.
# 법
# 성폭력
# 트랜스젠더
# 판결문
광주지방법원 1995.10.05. 선고 95브10 판결[호적정정]
1995년 10월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나온 결정문/판결문이며,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성별정정/변경을 불허하고 있다.
# 법
# 트랜스젠더
# 판결문
군형법 상 추행죄: 존재와 행위 사이에서 맴도는 차별과 혐오의 유령
[반성폭력]에 실린 군형법 제92조5(추행) 계간 관련 글이다.
# 군대
# 법
우리나라 성주체성장애자에 대한 법적 시각의 변화(우리나라 性主體性障碍者에 대한 法的 視角의 變化)
[의료법학]에 실린 트랜스젠더 관련 논문이다.
# 법
# 의학
# 트랜스젠더
성주체성장애자의 호적정정에 대한 개명의 법적 대응(性主體性障碍者의 戶籍訂正에 대한 各國의 法的 對應)
[비교법학연구]에 실린 트랜스젠더 관련 논문이다.
# 법
# 트랜스젠더
성주체성장애자에 대한 법적 과제: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중심으로
[민사법이론과 실무]에 실린 트랜스젠더 관련 논문이다.
# 법
# 트랜스젠더
연속죄, 성전환과 강간죄, 사기죄 등 連續犯, 性轉換과 强姦罪, 詐欺罪 等
[고시계]에 실린 성전환 관련 문제와 답안이다.
#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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