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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09.09.10. 선고 2009도3580 판결[특수강도, 성폭력범죄..]
식별번호|DB-0001476
제목|대법원 2009.09.10. 선고 2009도3580 판결[특수강도, 성폭력범죄..]
설명|2009년 9월 10일 대법원 판결문이며 mtf/트랜스여성(트랜스젠더)이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.
저자|박시환; 안대희; 신영철
기록유형|서지류
기록형태|문서
입수경로|수집(퀴어락)
주제|트랜스젠더퀴어
# 법# 성폭력# 트랜스젠더# 판결문
논문구분|없음
발행년도|2009
출판사/발행처|대법원
출판지역|국내
페이지수|4
크기|21.0*29.7
생산자|박시환; 안대희; 신영철
생산일시|2009
기술자|루인
언어|한국어
공개구분|공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