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별번호DB-0001477
제목대법원 2011.09.02.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[등록부정정]
설명2011년 9월 2일 판결문/결정문이며,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트랜스젠더의 호적 상 호적정정/호적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.
저자박시환; 김지형; 김능환; 전수안; 안대희; 차한성; 양창수; 신영철; 민일영; 이인복; 이상훈; 박병대
논문구분없음
발행년도2011
출판사/발행처대법원
출판지역국내
페이지수5
크기21.0*29.7
생산자박시환; 김지형; 김능환; 전수안; 안대희; 차한성; 양창수; 신영철; 민일영; 이인복; 이상훈; 박병대
생산일시2011
기술자루인
언어한국어
공개구분공개
기록유형서지류
기록형태문서
입수경로수집(퀴어락)
주제트랜스젠더퀴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