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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고등법원 2010.11.04. 선고 2010노391 판결[강도살인.사기,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. 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
식별번호|DB-0001497
제목|대구고등법원 2010.11.04. 선고 2010노391 판결[강도살인.사기,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. 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
설명|2010.11.04. 대구고등법원 판결문이며, mtf/트랜스여성(트랜스젠더)을 살해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판결한 내용이다.
저자|임성근; 차경환; 강경호
기록유형|서지류
기록형태|문서
입수경로|수집(퀴어락)
주제|트랜스젠더퀴어
# 법# 트랜스젠더# 판결문
논문구분|없음
발행년도|2010
출판사/발행처|대구고등법원
출판지역|국내
페이지수|3
크기|21.0*29.7
생산자|임성근; 차경환; 강경호
생산일시|2010
기술자|루인
언어|한국어
공개구분|공개